법령 의료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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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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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광장 2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바른 1 동헌 1 대교 1 유앤아이 1 서석 1 위드유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신현호 2 도재형 2 김형태 1 김기중 1 김득현 1 김문수 1 김재권 1 김창국 1 김선태 1 김민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23상,297]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1, 2022. 11. 24.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의사국가시험실기시험시행계획공고중응시제한부분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공2022하,1270]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법

2021년

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두36264 판결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30, 2020. 9. 1., 각하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51, 2020. 2. 18., 기각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6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노8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관한 사건〉[공2016하,1276]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행법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4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27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육성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93, 2015. 9. 22.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위헌확인
   의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24, 2015. 1. 29.
  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4년

13. 서울행법 2014. 10. 31. 선고 2014구합67390 판결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76]
   의예과입학정원모집정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1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도757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하,2082]
   의료법위반
   의료법

1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상,635]
   의료법위반
   의료법

1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의료법위반][공2014상,418]
   의료법위반
   의료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의료법위반][공2011하,1339]
   의료법위반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2010년

18.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200]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19. 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본소),2009나654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09년

20. 서울행정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구합101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8년

21. 서울행법 2008. 10. 10.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882]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200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79, 2006. 11. 30.
  북한 한의사 자격불인정 위헌확인
   북한한의사자격불인정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3. 서울고법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5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826, 2006. 4.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06, 2006. 4. 27.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26.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6079 판결
  [치과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공2006.4.15.(248),633]
   치과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확인
   의료법

2004년

27. 서울행정법원 2004. 6. 16.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2003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11, 2003. 4. 24.
  의료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의료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13, 2003. 4. 7., 기각
  제25회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제25회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01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4, 2001. 6. 28.
  의료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동법 부칙 제4조)
   의료법제5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999년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35, 1999. 12. 1., 각하
  의료법 제5조 제3호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제3호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32.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007 판결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공1999.11.1.(93),2239]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00, 1999. 9. 20., 기각
  한의사자격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한의사자격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83, 1999. 2. 24., 각하
  의료법 제5조 본문 중 단서부분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본문중단서부분위헌확인
   의료법

1998년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26, 1998. 7. 29., 각하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의료법제5조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36.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3.15.(54),78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7년

3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00, 1997. 2. 28., 기각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제외처분취소청구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제외처분취소청구
   교육법 의료법

38.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07, 1997. 2. 28., 기각
  한의사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한의사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의료법

1996년

3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80, 1996. 10. 14., 인용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치과의사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79, 1996. 10. 14., 인용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외국면허소지치과의사특례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4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9.15.(18),27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4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73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6.4.1.(7),915]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병역법 의료법

1992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74, 1992. 12. 24., 각하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1년

4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공1992.2.15.(914),704]
   한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0년

45.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90노20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0(1),5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46.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547 판결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공1989.2.15.(842),235]
   외국의사면허증인정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86년

47. 서울고법 1986. 2. 17. 선고 85구81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불인정처분청구사건][하집1986(1),533]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불인정처분청구사건
   의료법

1982년

48.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77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30(3)특,112;공1982.11.15.(692) 966]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413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판례집불게재]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1978년

50. 서울고법 1978. 7. 5. 선고 77구61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96]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68년

51. 서울고법 1968. 2. 8. 선고 67구26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90]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의료법 의료법 조선의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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